대한민국의 법률.
| 번호 | 시행일 | 제·개정일 | 제·개정구분 |
|---|---|---|---|
| 제18836호 | 2022년 2월 3일 | 2022년 2월 3일 | 일부개정 |
| 제17469호 | 2020년 12월 10일 | 2020년 6월 9일 | 일부개정 |
| 제15495호 | 2018년 3월 20일 | 2018년 3월 20일 | 일부개정 |
| 제12897호 | 2015년 7월 1일 | 2014년 12월 30일 | 일부개정 |
| 제12597호 | 2014년 5월 20일 | 2014년 5월 20일 | 일부개정 |
| 제11530호 | 2013년 12월 12일 | 2012년 12월 11일 | 타법개정 |
| 제10546호 | 2011년 4월 5일 | 2011년 4월 5일 | 일부개정 |
| 제10278호 | 2010년 5월 4일 | 2010년 5월 4일 | 일부개정 |
| 제9839호 | 2010년 3월 1일 | 2009년 12월 29일 | 일부개정 |
| 제8893호 | 2008년 6월 15일 | 2008년 3월 14일 | 일부개정 |
| 제8729호 | 2008년 1월 1일 | 2007년 12월 21일 | 일부개정 |
| 제7622호 | 2005년 7월 29일 | 2005년 7월 29일 | 일부개정 |
| 제7427호 | 2008년 1월 1일 | 2005년 3월 31일 | 타법개정 |
| 제6861호 | 2003년 6월 13일 | 2003년 3월 12일 | 일부개정 |
| 제6626호 | 2002년 7월 1일 | 2002년 1월 26일 | 타법개정 |
| 제6622호 | 2002년 1월 19일 | 2002년 1월 19일 | 타법개정 |
| 제5454호 | 1998년 1월 1일 | 1997년 12월 13일 | 타법개정 |
| 제4963호 | 1995년 8월 4일 | 1995년 8월 4일 | 일부개정 |
| 제4815호 | 1994년 12월 22일 | 1994년 12월 22일 | 일부개정 |
| 제4408호 | 1991년 11월 30일 | 1991년 11월 30일 | 일부개정 |
| 제4017호 | 1988년 9월 1일 | 1988년 8월 5일 | 제정 |
| 제4017호 |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12월 30일 | 페지 |
| 제601호 | 1961년 4월 17일 | 1961년 4월 17일 |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