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身元保證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 담당부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제정 : 1957년
• 현행법령 : 신원보증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63호, 2009. 1. 30., 일부개정]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