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 담당부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제정 : 1962년
• 현행법령 : 수표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일부개정]

연혁

상하위법

시행령

•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거절증서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