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少年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7505호 2021년 4월 21일 2020년 10월 20일 타법개정 타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757호 2018년 9월 18일 2018년 9월 18일 일부개정
제13524호 2015년 12월 1일 2015년 12월 1일 일부개정
제12890호 2015년 7월 1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192호 2014년 1월 7일 2014년 1월 7일 일부개정
제11005호 2011년 8월 4일 2011년 8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의료법)
제8722호 2008년 6월 22일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8439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
제4929호 1995년 1월 5일 1995년 1월 5일 타법개정 타법 (소년원법)
제4057호 1989년 7월 1일 1988년 12월 31일 전부개정
제3047호 1977년 12월 31일 1977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376호 1963년 10월 1일 1963년 7월 31일 일부개정
제489호 1958년 7월 24일 1958년 7월 24일 제정 제명제정 (소년법)

상하위법

시행령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