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435호 2025년 1월 31일 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
제16912호 2020년 8월 5일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14901호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0월 13일 일부개정
제13953호 2016년 8월 4일 2016년 2월 3일 타법개정 타법 (법무사법)
제13797호 2017년 1월 20일 2016년 1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435호 2015년 7월 24일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타법 (주택법)
제13426호 2016년 1월 25일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38호 2015년 6월 4일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타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421호 2014년 6월 19일 2014년 3월 18일 타법개정 타법 (출입국관리법)
제12420호 2015년 3월 19일 2014년 3월 18일 타법개정 타법 (공익신탁법)
제11826호 2013년 8월 29일 2013년 5월 28일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0924호 2012년 7월 26일 2011년 7월 25일 타법개정 타법 (신탁법)
제10693호 2011년 5월 19일 2011년 5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0580호 2011년 10월 13일 2011년 4월 12일 전부개정
제10416호 2011년 1월 1일 2010년 12월 27일 타법개정 타법 (지방세법)
제10221호 2011년 1월 1일 2010년 3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지방세법)
제9774호 2009년 12월 10일 2009년 6월 9일 타법개정 타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401호 2009년 7월 31일 2009년 1월 30일 타법개정 타법 (국유재산법)
제8922호 2008년 3월 21일 2008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8435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타법개정 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54호 2006년 6월 1일 2006년 5월 10일 일부개정
제7764호 2006년 6월 1일 200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7357호 2005년 7월 28일 2005년 1월 27일 타법개정 타법 (변호사법)
제6926호 2004년 1월 19일 2003년 7월 18일 일부개정
제6631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6525호 2002년 1월 1일 2001년 12월 19일 일부개정
제5592호 1998년 12월 28일 1998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5205호 1997년 1월 1일 199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4592호 1994년 7월 1일 1993년 12월 10일 타법개정 타법 (출입국관리법)
제4522호 1993년 4월 1일 1992년 12월 8일 타법개정 타법 (출입국관리법)
제4422호 1992년 2월 1일 1991년 12월 14일 일부개정
제4244호 1990년 9월 2일 1990년 8월 1일 타법개정 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859호 1987년 3월 1일 1986년 12월 23일 일부개정
제3789호 1985년 9월 14일 1985년 9월 14일 일부개정
제3726호 1985년 4월 11일 1984년 4월 10일 일부개정
제3692호 1984년 7월 1일 1983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3158호 1979년 3월 1일 1978년 12월 6일 일부개정
제2170호 1970년 1월 1일 1970년 1월 1일 일부개정
제536호 1960년 1월 1일 1960년 1월 1일 제정 제명제정 (부동산등기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