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法務士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9841호 2024년 12월 27일 2023년 12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주민등록법)
제17366호 2020년 6월 9일 2020년 6월 9일 타법개정 타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6911호 2020년 8월 5일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15151호 2017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제14967호 2017년 10월 31일 2017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3953호 2016년 8월 4일 2016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12885호 2014년 12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8920호 2008년 3월 21일 2008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7895호 2006년 3월 24일 2006년 3월 24일 일부개정
제7796호 2006년 7월 1일 2005년 1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공무원법)
제7638호 2006년 1월 30일 2005년 7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부동산중개업법)
제7428호 2006년 4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7호 2008년 1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민법)
제6860호 2003년 9월 13일 2003년 3월 12일 일부개정
제5453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180호 1997년 1월 1일 1996년 12월 12일 전부개정
제4200호 1990년 3월 1일 1990년 1월 13일 전부개정
제3828호 1986년 10월 1일 1986년 5월 12일 일부개정
제2551호 1973년 2월 24일 1973년 2월 24일 일부개정
제2171호 1970년 1월 1일 1970년 1월 1일 일부개정
제1333호 1963년 5월 1일 1963년 4월 25일 폐지제정
제317호 1954년 4월 3일 1954년 4월 3일 제정 제명제정 (법무사법)

상하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