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9354호 2023년 10월 19일 2023년 4월 18일 일부개정
제18396호 2021년 11월 18일 2021년 8월 17일 일부개정
제17689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17568호 2023년 1월 1일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4966호 2017년 10월 31일 2017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4103호 2016년 9월 30일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
제13952호 2017년 2월 4일 2016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13521호 2016년 1월 1일 2015년 12월 1일 일부개정
제12882호 2015년 7월 1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587호 2014년 5월 20일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제10859호 2015년 1월 1일 2011년 7월 18일 일부개정
제10629호 2011년 7월 20일 2011년 5월 19일 타법개정
제10373호 2010년 10월 24일 2010년 7월 23일 일부개정
제9171호 2008년 12월 26일 200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8499호 2007년 8월 14일 2007년 7월 13일 일부개정
제8438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
제7849호 2006년 7월 1일 2006년 2월 21일 타법개정
제7428호 2006년 4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제7427호 2008년 1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제6626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전부개정
제5809호 1999년 8월 6일 1999년 2월 5일 타법개정
제5592호 1998년 12월 28일 1998년 12월 28일 타법개정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제5002호 1995년 12월 6일 1995년 12월 6일 타법개정
제4931호 1995년 1월 5일 1995년 4월 1일 일부개정
제4796호 1995년 1월 1일 1994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4769호 1994년 9월 1일 1994년 7월 27일 타법개정
제4561호 1994년 1월 1일 1993년 6월 11일 타법개정
제4423호 1992년 2월 1일 1991년 12월 14일 타법개정
제4408호 1991년 11월 30일 1991년 11월 30일 타법개정
제4201호 1990년 9월 1일 1990년 1월 13일 일부개정
제1499호 1963년 12월 17일 1963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706호 1961년 9월 1일 1961년 9월 1일 일부개정
제547호 1960년 7월 1일 1960년 4월 4일 제정 제명제정 (민사소송법)

상하위법

시행령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