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民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432호 2025년 1월 31일 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
제19409호 2024년 5월 17일 2023년 5월 16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유산기본법)
제19098호 2023년 6월 28일 2022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19069호 2022년 12월 13일 2022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17905호 2021년 1월 26일 2021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17503호 2020년 10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
제14965호 2018년 2월 1일 2017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4409호 2016년 12월 20일 2016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14278호 2017년 6월 3일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
제13710호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
제13125호 2016년 2월 4일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13124호 2015년 7월 1일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881호 2014년 12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777호 2015년 10월 16일 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
제11728호 2013년 7월 1일 2013년 4월 5일 일부개정
제11300호 2013년 7월 1일 2012년 2월 10일 일부개정
제10645호 2013년 7월 1일 2011년 5월 19일 일부개정
제10429호 2013년 7월 1일 2011년 3월 7일 일부개정
제9650호 2009년 8월 9일 2009년 5월 8일 일부개정
제8720호 2007년 12월 21일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8435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타법개정 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765호 2005년 12월 29일 200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7428호 2006년 4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91호 2002년 1월 14일 2002년 1월 14일 일부개정
제6544호 2002년 7월 1일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31호 1998년 6월 14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국적법)
제4199호 1991년 1월 1일 1990년 1월 13일 일부개정
제3723호 1984년 9월 1일 1984년 4월 10일 일부개정
제3051호 1979년 1월 1일 1977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200호 1970년 6월 18일 1970년 6월 18일 일부개정
제1668호 1965년 1월 1일 196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250호 1963년 1월 1일 1962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237호 1963년 3월 1일 1962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471호 1960년 1월 1일 1958년 2월 22일 제정 제명제정 (민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