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軍人事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제20538호 2024년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일부개정
제20355호 2024년 8월 28일 2024년 2월 27일 일부개정
제20311호 2024년 2월 20일 2024년 2월 20일 일부개정
제20018호 2026년 1월 17일 2024년 1월 16일 일부개정
제19787호 2024년 5월 1일 2023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9475호 2024년 1월 1일 2023년 6월 20일 일부개정
제19078호 2023년 6월 14일 2022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18680호 2022년 7월 5일 2022년 1월 4일 일부개정
제18000호 2021년 4월 13일 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제17684호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16928호 2020년 8월 5일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16354호 2019년 4월 23일 2019년 4월 23일 일부개정
제16224호 2019년 1월 15일 2019년 1월 15일 일부개정
제15345호 2018년 1월 16일 2018년 1월 16일 일부개정
제14609호 2017년 6월 22일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14421호 2017년 6월 21일 2016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14180호 2016년 8월 30일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제13775호 2016년 4월 20일 2016년 1월 19일 일부개정
제13631호 2016년 6월 30일 2015년 12월 29일 타법개정
제13505호 2015년 12월 2일 2015년 9월 1일 일부개정
제13352호 2015년 9월 23일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제12904호 2015년 3월 31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747호 2014년 12월 12일 2014년 6월 11일 일부개정
제12403호 2014년 9월 12일 2014년 3월 11일 일부개정
제12231호 2014년 7월 15일 2014년 1월 14일 일부개정
제11849호 2013년 12월 5일 2013년 6월 4일 타법개정
제11560호 2012년 12월 18일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11390호 2012년 3월 21일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10928호 2011년 7월 25일 2011년 7월 25일 일부개정
제10824호 2011년 10월 15일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
제10703호 2011년 5월 24일 2011년 5월 24일 일부개정
제10217호 2010년 7월 1일 2010년 3월 31일 일부개정
제9996호 2010년 5월 5일 201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9293호 2009년 4월 1일 200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8732호 2007년 12월 21일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8584호 2007년 8월 3일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
제7976호 2006년 9월 22일 2006년 9월 22일 일부개정
제7932호 2006년 10월 29일 2006년 4월 28일 일부개정
제7852호 2006년 3월 3일 2006년 3월 3일 일부개정
제7429호 2005년 3월 31일 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
제7428호 2006년 4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제7269호 2004년 12월 31일 2004년 12월 31일 타법개정
제7085호 2004년 1월 20일 2004년 1월 20일 일부개정
제6808호 2003년 3월 27일 2002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6748호 2002년 12월 5일 2002년 12월 5일 일부개정
제6719호 2002년 8월 26일 2002년 8월 26일 일부개정
제6291호 2001년 3월 27일 2000년 12월 26일 타법개정
제6290호 2001년 3월 27일 2000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6017호 2000년 1월 1일 1999년 9월 7일 타법개정
제6016호 1999년 9월 7일 1999년 9월 7일 일부개정
제5703호 1999년 1월 29일 1999년 1월 29일 일부개정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제5267호 1997년 4월 14일 1997년 1월 13일 일부개정
제5060호 1995년 12월 29일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4839호 1995년 1월 1일 199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4695호 1993년 12월 31일 1993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4685호 1994년 1월 1일 1993년 12월 31일 타법개정
제4506호 1992년 12월 2일 1992년 12월 2일 일부개정
제4374호 1991년 5월 31일 1991년 5월 31일 일부개정
제4158호 1989년 12월 30일 1989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4085호 1989년 3월 22일 1989년 3월 22일 일부개정
제3802호 1985년 12월 31일 1985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3697호 1983년 12월 31일 1983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3469호 1981년 12월 17일 1981년 12월 17일 일부개정
제3265호 1980년 12월 4일 1980년 12월 4일 일부개정
제2979호 1976년 12월 31일 1976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727호 1974년 12월 26일 1974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2626호 1973년 10월 10일 1973년 10월 10일 일부개정
제2456호 1973년 1월 30일 1973년 1월 30일 일부개정
제2295호 1971년 1월 22일 1971년 1월 22일 일부개정
제1999호 1968년 3월 18일 1968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1837호 1966년 10월 4일 1966년 10월 4일 일부개정
제1733호 1965년 12월 30일 1965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576호 1963년 12월 17일 1963년 12월 16일 일부개정
제1406호 1963년 8월 31일 1963년 9월 24일 일부개정
제1085호 1962년 5월 31일 1962년 5월 31일 일부개정
제1041호 1962년 3월 26일 1962년 3월 26일 일부개정
제1016호 1962년 1월 29일 1962년 1월 29일 일부개정
제1006호 1962년 1월 25일 1962년 1월 20일 제정

상하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