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9839호 2024년 1월 18일 2023년 12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44호 2023년 10월 24일 2023년 10월 24일 일부개정
제18465호 2022년 7월 1일 2021년 9월 24일 일부개정
제17646호 2024년 1월 1일 2020년 12월 15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정보원법)
제17367호 2020년 12월 10일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제16926호 2020년 2월 4일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15983호 2018년 12월 18일 2018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15165호 2018년 3월 13일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제14609호 2017년 6월 22일 2017년 3월 21일 타법개정 타법 (군인사법)
제13722호 2017년 7월 7일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
제13126호 2015년 2월 3일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12199호 2014년 7월 8일 2014년 1월 7일 일부개정
제11731호 2013년 4월 5일 2013년 4월 5일 타법개정 타법 (형법)
제11572호 2013년 6월 19일 2012년 12월 18일 타법개정 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002호 2012년 8월 5일 2011년 8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아동복지법)
제9841호 2010년 6월 30일 2009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9765호 2010년 1월 18일 2009년 6월 9일 타법개정 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842호 2008년 1월 17일 2008년 1월 17일 일부개정
제8435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타법개정 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27호 2008년 1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민법)
제7289호 2005년 7월 1일 2004년 12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디자인보호법)
제7229호 2004년 10월 16일 200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7078호 2004년 1월 20일 2004년 1월 20일 타법개정 타법 (검찰청법)
제6627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민사집행법)
제6290호 2001년 3월 27일 2000년 12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군인사법)
제6082호 1999년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37호 2000년 5월 1일 1999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5681호 1999년 1월 21일 1999년 1월 21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정보원법)
제4704호 1994년 7월 1일 1994년 1월 5일 일부개정
제4616호 1994년 3월 28일 1993년 12월 27일 타법개정 타법 (군사기밀보호법)
제3993호 1988년 2월 25일 1987년 12월 4일 전부개정 제명개정 (군사법원법)
제3492호 1982년 2월 1일 1981년 12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444호 1981년 4월 17일 1981년 4월 17일 일부개정
제2630호 1973년 10월 10일 1973년 10월 10일 일부개정
제2539호 1973년 2월 17일 1973년 2월 17일 일부개정
제2390호 1972년 12월 26일 1972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1693호 1965년 4월 3일 1965년 4월 3일 일부개정
제1619호 1963년 12월 17일 1963년 12월 16일 일부개정
제1086호 1962년 6월 1일 1962년 5월 31일 일부개정
제1004호 1962년 6월 1일 1962년 1월 20일 제정 제명제정 (군법회의법)

상하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