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제20611호 2025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9926호 2024년 4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9189호 2023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8586호 2022년 1월 1일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18521호 2021년 11월 23일 2021년 11월 23일 타법개정
제17758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29일 타법개정
제17651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17650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
제17354호 2020년 12월 10일 2020년 6월 9일 타법개정
제17339호 2020년 6월 9일 2020년 6월 9일 타법개정
제16841호 2020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6097호 2019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5220호 2018년 1월 1일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
제14832호 2017년 1월 1일 2016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13552호 2016년 1월 1일 2015년 12월 15일 일부개정
제12848호 2015년 1월 1일 2014년 12월 23일 일부개정
제12162호 2014년 1월 1일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제11873호 2013년 7월 1일 2013년 6월 7일 타법개정
제11845호 2013년 8월 29일 2013년 5월 28일 타법개정
제11604호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1일 일부개정
제11461호 2012년 9월 2일 2012년 6월 1일 타법개정
제11124호 2012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0621호 2011년 8월 3일 2011년 5월 2일 일부개정
제10580호 2011년 10월 13일 2011년 4월 12일 타법개정
제10405호 2011년 1월 1일 2010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10219호 2011년 1월 1일 2010년 3월 31일 타법개정
제9968호 2010년 7월 26일 2010년 1월 25일 타법개정
제9911호 2010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 일부개정
제9412호 2009년 2월 6일 2009년 2월 6일 일부개정
제9346호 2022년 1월 1일 2009년 1월 30일 타법개정
제9263호 2009년 1월 1일 200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9259호 2012년 1월 1일 2008년 12월 26일 타법개정
제9131호 2008년 9월 26일 2008년 9월 26일 타법개정
제8860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제8830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8521호 2007년 7월 19일 2007년 7월 19일 타법개정
제8372호 2007년 4월 11일 2007년 4월 11일 타법개정
제8139호 2007년 1월 1일 200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7930호 2006년 4월 28일 2006년 4월 28일 일부개정
제7796호 2006년 7월 1일 2005년 12월 29일 타법개정
제7582호 2005년 7월 13일 2005년 7월 13일 일부개정
제7329호 2005년 1월 5일 2005년 1월 5일 일부개정
제7032호 2003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타법개정
제7008호 2003년 12월 30일 2003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6782호 2002년 12월 18일 2002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6303호 2000년 12월 29일 200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6299호 2001년 9월 1일 2000년 12월 29일 타법개정
제6070호 2000년 1월 1일 1999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5993호 2000년 1월 1일 1999년 8월 31일 일부개정
제5579호 1999년 1월 1일 1998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제5193호 1997년 1월 1일 1996년 12월 30일 타법개정
제5189호 1996년 12월 30일 199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4981호 1996년 1월 1일 1995년 12월 6일 타법개정
제4810호 1995년 1월 1일 1994년 12월 22일 일부개정
제4743호 1994년 7월 1일 1994년 3월 24일 타법개정
제4672호 1993년 12월 31일 1993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4561호 1994년 1월 1일 1993년 6월 11일 타법개정
제4277호 1991년 1월 1일 1990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4177호 1990년 1월 1일 1989년 12월 30일 타법개정
제3755호 1985년 10월 1일 1984년 12월 15일 타법개정
제3754호 1985년 10월 1일 1984년 12월 15일 타법개정
제3746호 1985년 1월 1일 1984년 8월 7일 일부개정
제3471호 1982년 1월 1일 1981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3199호 1980년 1월 1일 1979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3097호 1978년 12월 5일 1978년 12월 5일 일부개정
제2932호 1977년 7월 1일 1976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2925호 1977년 1월 1일 1976년 12월 22일 일부개정
제2679호 1975년 1월 1일 1974년 12월 21일 제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