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國民投票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4184호 2016년 11월 30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예비군법)
제9467호 2009년 2월 12일 2009년 2월 12일 일부개정
제8449호 2007년 8월 18일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민법)
제6626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민사소송법)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4796호 1995년 1월 1일 1994년 12월 22일 타법개정 타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39호 1994년 3월 16일 1994년 3월 16일 타법개정 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086호 1989년 3월 25일 1989년 3월 25일 전부개정
제2559호 1973년 3월 3일 1973년 3월 3일 폐지제정
제2144호 1969년 9월 18일 1969년 9월 18일 폐지제정
제1308호 1963년 3월 18일 1963년 3월 18일 전부개정
제1197호 1962년 12월 5일 1962년 12월 5일 일부개정
제1170호 1962년 11월 17일 1962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제1166호 1962년 10월 12일 1962년 10월 12일 제정 제명제정 (국민투표법)

상하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