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 번호 | 시행일 | 제·개정일 | 제·개정구분 | 비고 |
|---|---|---|---|---|
| 제20610호 | 2024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일부개정 | |
| 제19589호 | 2024년 5월 17일 | 2023년 8월 8일 | 타법개정 | 타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 제19430호 | 2023년 7월 10일 | 2023년 6월 9일 | 타법개정 | 타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제19409호 | 2024년 5월 17일 | 2023년 5월 16일 | 타법개정 | 타법 (국가유산기본법) |
| 제19188호 | 2023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일부개정 | |
| 제18585호 | 2021년 12월 21일 | 2021년 12월 21일 | 일부개정 | |
| 제18469호 | 2022년 3월 25일 | 2021년 9월 24일 | 타법개정 | 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제18240호 | 2022년 1월 1일 | 2021년 6월 15일 | 일부개정 | |
| 제18128호 | 2021년 10월 21일 | 2021년 4월 20일 | 타법개정 | 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제17344호 | 2020년 12월 10일 | 2020년 6월 9일 | 타법개정 | 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
| 제17339호 | 2020년 6월 9일 | 2020년 6월 9일 | 타법개정 | 타법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 제17136호 | 2020년 7월 1일 | 2020년 3월 31일 | 일부개정 | |
| 제16858호 | 2020년 5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타법개정 | 타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16832호 | 2020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일부개정 | |
| 제16652호 | 2019년 11월 26일 | 2019년 11월 26일 | 타법개정 | 타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제16568호 | 2020년 8월 28일 | 2019년 8월 27일 | 타법개정 | 타법 (양식산업발전법) |
| 제16328호 | 2019년 4월 23일 | 2019년 4월 23일 | 일부개정 | |
| 제15342호 | 2018년 4월 17일 | 2018년 1월 16일 | 일부개정 | |
| 제15284호 | 2018년 1월 1일 | 2017년 12월 26일 | 일부개정 | |
| 제14381호 | 2017년 1월 1일 | 2016년 12월 20일 | 일부개정 | |
| 제14122호 | 2016년 9월 30일 | 2016년 3월 29일 | 타법개정 | 타법 (기술보증기금법) |
| 제13931호 | 2016년 4월 29일 | 2016년 1월 28일 | 타법개정 | 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3551호 |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15일 | 일부개정 | |
| 제13448호 | 2015년 10월 25일 | 2015년 7월 24일 | 타법개정 | 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제12989호 | 2015년 7월 1일 | 2015년 1월 6일 | 타법개정 | 타법 (주택도시기금법) |
| 제12861호 | 2014년 12월 30일 | 2014년 12월 30일 | 일부개정 | |
| 제12858호 | 2015년 1월 1일 | 2014년 12월 23일 | 타법개정 | 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제12698호 | 2015년 7월 1일 | 2014년 5월 28일 | 타법개정 | 타법 (양성평등기본법) |
| 제12161호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월 1일 | 일부개정 | |
| 제11821호 | 2014년 1월 1일 | 2013년 5월 28일 | 일부개정 | |
| 제11614호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월 1일 | 타법개정 | 타법 (조세특례제한법) |
| 제11378호 | 2014년 1월 1일 | 2012년 3월 21일 | 일부개정 | |
| 제11230호 | 2015년 1월 1일 | 2012년 1월 26일 | 타법개정 | 타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 제10909호 | 2011년 10월 26일 | 2011년 7월 25일 | 타법개정 | 타법 (원자력 진흥법) |
| 제10893호 | 2012년 7월 22일 | 2011년 7월 21일 | 타법개정 | 타법 (환경정책기본법) |
| 제10682호 | 2011년 5월 19일 | 2011년 5월 19일 | 타법개정 | 타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 제10484호 | 2011년 4월 1일 | 2011년 3월 30일 | 일부개정 | |
| 제10414호 | 2011년 1월 1일 | 2010년 12월 27일 | 타법개정 | 타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제10400호 | 2011년 6월 28일 | 2010년 12월 27일 | 일부개정 | |
| 제10361호 | 2010년 12월 9일 | 2010년 6월 8일 | 타법개정 | 타법 (근로복지기본법) |
| 제10288호 | 2010년 5월 17일 | 2010년 5월 17일 | 일부개정 | |
| 제10228호 | 2010년 7월 6일 | 2010년 4월 5일 | 타법개정 | 타법 (무역보험법) |
| 제10165호 | 2011년 1월 1일 | 2010년 3월 22일 | 타법개정 | 타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제10155호 | 2011년 1월 1일 | 2010년 3월 22일 | 타법개정 | 타법 (석면피해구제법) |
| 제9801호 | 2009년 12월 10일 | 2009년 10월 21일 | 일부개정 | |
| 제9785호 | 2010년 2월 1일 | 2009년 7월 31일 | 타법개정 | 타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9712호 | 2010년 1월 1일 | 2009년 5월 27일 | 일부개정 | |
| 제9708호 | 2009년 8월 23일 | 2009년 5월 22일 | 타법개정 | 타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 제9685호 | 2009년 11월 22일 | 2009년 5월 21일 | 타법개정 | 타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제9670호 | 2009년 5월 13일 | 2009년 5월 13일 | 타법개정 | 타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 제9626호 | 2010년 4월 23일 | 2009년 4월 22일 | 타법개정 | 타법 (수산업법) |
| 제9622호 | 2009년 10월 2일 | 2009년 4월 1일 | 타법개정 | 타법 (양곡관리법) |
| 제9486호 | 2009년 3월 18일 | 2009년 3월 18일 | 일부개정 | |
| 제9477호 | 2010년 1월 1일 | 2009년 3월 5일 | 타법개정 | 타법 (농어업재해보험법) |
| 제9415호 | 2009년 5월 7일 | 2009년 2월 6일 | 타법개정 | 타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제9411호 | 2009년 2월 6일 | 2009년 2월 6일 | 일부개정 | |
| 제9401호 | 2009년 7월 31일 | 2009년 1월 30일 | 타법개정 | 타법 (국유재산법) |
| 제9280호 | 2009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타법개정 | 타법 (정부기업예산법) |
| 제9278호 | 2009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일부개정 | |
| 제9137호 | 2010년 1월 1일 | 2008년 12월 11일 | 타법개정 | 타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 제9016호 | 2009년 1월 1일 | 2008년 3월 28일 | 타법개정 | 타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 제8852호 | 2008년 2월 29일 | 2008년 2월 29일 | 타법개정 | 타법 (정부조직법) |
| 제8836호 | 2007년 12월 31일 | 2007년 12월 31일 | 일부개정 | |
| 제8790호 | 2008년 7월 1일 | 2007년 12월 21일 | 타법개정 | 타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 제8280호 | 2007년 4월 27일 | 2007년 1월 26일 | 타법개정 | 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8161호 | 2007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0일 | 일부개정 | |
| 제8151호 | 2007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0일 | 타법개정 | 타법 (군인연금법) |
| 제8149호 | 2007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0일 | 타법개정 | 타법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 제8135호 | 2007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0일 | 타법개정 | 타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 제8050호 | 2007년 1월 1일 | 2006년 10월 4일 | 제정 | 제명제정 (국가재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