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635호 2025년 1월 7일 2025년 1월 7일 일부개정
제14964호 2017년 10월 31일 2017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4184호 2016년 11월 30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예비군법)
제9803호 2009년 10월 21일 2009년 10월 21일 일부개정
제8897호 2008년 3월 14일 2008년 3월 14일 일부개정
제7584호 2005년 7월 13일 2005년 7월 13일 일부개정
제6310호 2000년 12월 29일 200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5433호 1998년 3월 1일 1997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3464호 1982년 2월 1일 1981년 12월 17일 일부개정
제3235호 1980년 2월 1일 1980년 1월 4일 일부개정
제2459호 1973년 2월 5일 1973년 2월 5일 일부개정
제1899호 1967년 4월 3일 1967년 3월 3일 폐지제정
제231호 1951년 9월 8일 1951년 9월 8일 제정 제명제정 (국가배상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