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370호 2024년 3월 8일 2024년 3월 8일 일부개정
제19855호 2024년 1월 29일 2023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19839호 2024년 1월 18일 2023년 12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696호 2023년 8월 30일 2023년 8월 30일 일부개정
제19325호 2023년 3월 29일 2023년 3월 29일 일부개정
제19234호 2023년 9월 15일 2023년 3월 14일 타법개정 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9228호 2023년 6월 5일 2023년 3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8841호 2022년 4월 20일 2022년 4월 20일 일부개정
제18837호 2022년 2월 16일 2022년 2월 16일 일부개정
제18791호 2022년 1월 21일 2022년 1월 21일 일부개정
제18790호 2022년 4월 1일 2022년 1월 18일 일부개정
제18465호 2022년 7월 1일 2021년 9월 24일 타법개정 타법 (군사법원법)
제17981호 2021년 3월 26일 2021년 3월 26일 일부개정
제17980호 2021년 3월 23일 2021년 3월 23일 일부개정
제17893호 2022년 1월 13일 2021년 1월 12일 타법개정 타법 (지방자치법)
제17813호 2020년 12월 29일 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17758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국세징수법)
제17689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22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127호 2020년 3월 25일 2020년 3월 25일 일부개정
제17125호 2021년 2월 9일 2020년 3월 24일 타법개정 타법 (법원조직법)
제17070호 2020년 3월 11일 2020년 3월 11일 일부개정
제16957호 2020년 8월 5일 2020년 2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864호 2020년 1월 14일 2020년 1월 14일 일부개정
제16671호 2020년 6월 4일 2019년 12월 3일 타법개정 타법 (공직자윤리법)
제15551호 2018년 4월 6일 2018년 4월 6일 일부개정
제15424호 2018년 3월 9일 2018년 3월 9일 일부개정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4571호 2017년 3월 9일 2017년 3월 9일 일부개정
제14556호 2017년 2월 8일 2017년 2월 8일 일부개정
제14184호 2016년 11월 30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예비군법)
제14073호 2016년 3월 3일 2016년 3월 3일 일부개정
제13755호 2016년 1월 15일 2016년 1월 15일 일부개정
제13722호 2017년 7월 7일 2016년 1월 6일 타법개정 타법 (군사법원법)
제13617호 2015년 12월 24일 2015년 12월 24일 일부개정
제13497호 2015년 8월 13일 2015년 8월 13일 일부개정
제13334호 2015년 6월 19일 2015년 6월 19일 일부개정
제12946호 2015년 3월 31일 2014년 12월 30일 타법개정 타법 (공직자윤리법)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2583호 2014년 5월 14일 2014년 5월 14일 일부개정
제12393호 2014년 2월 13일 2014년 2월 13일 일부개정
제12267호 2014년 1월 17일 2014년 1월 17일 일부개정
제12149호 2013년 12월 30일 2013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111호 2013년 8월 13일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1551호 2013년 12월 19일 2012년 12월 18일 타법개정 타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485호 2012년 10월 2일 2012년 10월 2일 일부개정
제11374호 2012년 2월 29일 2012년 2월 29일 일부개정
제11373호 2012년 5월 23일 2012년 2월 22일 타법개정 타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212호 2019년 8월 1일 2012년 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고등교육법)
제11207호 2012년 1월 17일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제11116호 2012년 3월 15일 2011년 12월 2일 타법개정 타법 (우편법)
제11071호 2011년 11월 7일 2011년 11월 7일 일부개정
제11070호 2011년 9월 30일 2011년 9월 30일 일부개정
제10981호 2011년 7월 28일 2011년 7월 28일 일부개정
제10303호 2010년 11월 18일 2010년 5월 17일 타법개정 타법 (은행법)
제10067호 2010년 3월 12일 2010년 3월 12일 일부개정
제9974호 2010년 1월 25일 2010년 1월 25일 일부개정
제9968호 2010년 7월 26일 2010년 1월 25일 타법개정 타법 (행정심판법)
제9785호 2010년 2월 1일 2009년 7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66호 2009년 2월 12일 2009년 2월 12일 일부개정
제9402호 2009년 2월 3일 2009년 2월 3일 타법개정 타법 (공직자윤리법)
제8879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제8871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행정심판법)
제8867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8730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12월 21일 타법개정 타법 (형사소송법)
제8496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6월 1일 타법개정 타법 (형사소송법)
제8423호 2007년 5월 11일 2007년 5월 11일 타법개정 타법 (지방자치법)
제8244호 2007년 2월 20일 2007년 1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8232호 2007년 1월 3일 2007년 1월 3일 일부개정
제8053호 2006년 10월 4일 2006년 10월 4일 일부개정
제7850호 2006년 3월 2일 2006년 3월 2일 일부개정
제7849호 2006년 7월 1일 2006년 2월 21일 타법개정 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81호 2005년 8월 4일 2005년 8월 4일 일부개정 제명개정 (공직선거법)
제7189호 2004년 3월 12일 2004년 3월 12일 일부개정
제6988호 2003년 10월 30일 2003년 10월 30일 일부개정
제6854호 2003년 2월 4일 2003년 2월 4일 타법개정 타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6663호 2002년 3월 7일 2002년 3월 7일 일부개정
제6626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민사소송법)
제6518호 2001년 10월 8일 2001년 10월 8일 일부개정
제6497호 2001년 7월 24일 2001년 7월 24일 일부개정
제6388호 2001년 4월 27일 2001년 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공직자윤리법)
제6265호 2000년 2월 16일 2000년 2월 16일 일부개정
제5537호 1998년 4월 30일 1998년 4월 30일 일부개정
제5508호 1998년 2월 6일 1998년 2월 6일 일부개정
제5499호 1998년 4월 1일 1998년 1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은행법)
제5412호 1997년 11월 14일 1997년 11월 14일 일부개정
제5262호 1997년 1월 13일 1997년 1월 13일 일부개정
제5149호 1996년 2월 6일 1996년 2월 6일 일부개정
제5127호 1995년 12월 30일 1995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4957호 1995년 8월 4일 1995년 8월 4일 일부개정
제4949호 1995년 5월 10일 1995년 5월 10일 일부개정
제4947호 1995년 4월 1일 1995년 4월 1일 일부개정
제4796호 1995년 1월 1일 1994년 12월 22일 타법개정 타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39호 1994년 3월 16일 1994년 3월 16일 제정 제명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